한경연, IT산업 발전 기여 대기업 역할 주목해야

　우리나라가 IT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IT개척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올해 IT를 비롯 산업 전반에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적극 펼칠 계획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원장 좌승회)는 23일 ‘IT산업 발전의 동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IT산업은 혁신산업인 만큼 개척자 정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최근 신규서비스 허가 또는 사업자 선정 때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술개발 투자를 해온 개척자를 우대하기보다 경쟁 열위에 처하게 될 후발사업자를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우리나라 IT산업이 90년대 중반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한 데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도입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2000년 이후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늘어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촉진해 시장 역동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기업규모에 근거한 규제·지원정책을 폐지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