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전자정부](10)외국인 지원 종합서비스

▲주관부처: 산자부·법무부·노동부 ▲사업예산: 30억원 ▲입찰공고: 4월

　외국인지원종합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는 외국인의 투자는 물론 △관광 △고용 △출·입국 등 부처별로 산재된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과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입국신고를 비롯해 △외국인 등록 및 취업 △법인 설립 및 각종 인허가 등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처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및 외국계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과 산업 여건, 산업 동향 등 한국내 투자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세무·인력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LG CNS와 함께 현재 BPR/ISP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근거로 각 부처는 올해 △외국인 투자(산자부) △등록(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세무 등 생활편의 서비스 기반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30억원 가량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후 2단계인 2006년에는 ‘외국인 관련 시스템 연동 및 확충’을, 3단계인 2007년에는 ‘최적의 원스톱 서비스 고도화’를 각각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소요 예산으로는 각각 30억원씩을 산정한 상태다.

　박상희 산자부 사무관은 “올해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범위는 오는 3월 말 완료되는 BPR/ISP작업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사업제안서(RFP) 공개 시점 역시 이르면 4월말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국인의 국내생활에 대한 불편과 거부감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와 단계적인 온라인 처리 지원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켜 신속한 처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