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담검사역제 도입 등 대대적 조직개편

　금융감독원 내 모든 검사인력이 각 금융기관을 나눠 맡아 검사를 전담하는 ‘전담검사역제’가 도입되는 등 금융감독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올해 20% 가량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축소될 예정이어서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확정, 내주 초 후속인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별 검사시스템을 개선, 검사국 직원별로 전담 금융기관을 지정해 사전적 감시·감독에 주력하는 ‘기관별 전담조직(RM:Relation Manager) 체제’가 새로 도입된다.

　검사시스템이 이같이 변화하면서 지난해 157개 금융기관에 실시했던 종합검사는 올해 20% 가량 줄어든 122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검사국 내 기관별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IT 등 전문검사역그룹을 별도조직(검사지원국)으로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간 이원화됐던 ‘감독-검사’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합친 ‘총괄조정국’이 신설된다.

　특히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동향을 분석, 금융감독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싱크탱크인 ‘거시 감독국’도 새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은 종전 30국·17실·241팀에서 28국·17실·216팀으로 축소되는 대신 검사인력은 종전 417명에서 472명으로 늘어난다.

　또 2006년부터는 조직운영 기조가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감독체제에서 감독, 검사 등 기능별 체제로 전환되는 데 맞춰 복수의 금융권역에서 반드시 근무토록 하는 ‘순환보직제’가 강화된다.

　김창록 부원장은 “사후적 또는 통상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줄여 금융기관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사전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둔 검사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원장 등 임원 3명,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 모두 10명을 외부공모를 통해 충원한 데 이어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직원의 외부공모 비율을 현행 32%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