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스팸메일 강력 대처"

일본 정부가 스팸메일 방지에 적극 나선다.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정부 부처는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폐쇄,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경산성은 우선 자체적으로 수신한 스팸메일을 인터넷 접속업체에 통보해 접속업체가 해당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방안을 이르면 올 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발신자를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스팸메일도 개별적으로 조사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산성은 실제로는 유료이지만 무료라고 허위광고하는 스팸메일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허위광고임이 들어날 경우 ‘특정상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해 인터넷 접속업체에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의 폐쇄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산성은 특히 최근 스팸메일을 통해 접속하기만 하면 요금을 부과하는 성인사이트 등 악의적인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금융청과 상의해 해당 사이트의 구좌도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무성도 스팸메일 대책으로 행정 지도 없이 곧바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전자메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