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어디 남는 심사 공간 없나요’

　‘심사관은 자꾸 늘어나는데, 심사할 공간이 없다’

특허청이 한 평의 심사 공간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공간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정부대전청사로 이전시 배정받은 18층 규모의 4동 건물이 이미 더 이상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 물량의 확대로 지난해 85명의 심사관을 증원하면서 공간 부족난은 현실화됐으며, 올해 80명의 심사관 증원이 추가로 이뤄짐에 따라 공간 확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 올랐다.

실제로 전기전자심사국의 건설기술과는 지난 3월부터 5층에 위치한 발명정책국의 도서실을 개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무실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 전기전자심사국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화학생명공학심사국도 현재 9층과 10층의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1∼2년 전부터 생명공학 분야의 심사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서 사무실은 사람이 지나다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가 돼 버렸다.

더욱이 교육을 마치고 이달 20일까지 청에 배치될 예정인 신규 심사관들에 대한 심사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

급기야 특허청은 15층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회의실을 사무실로 개조, 신규 심사 인력 44명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인력 11명 등 55명의 심사인력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고육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보다 훨씬 많은 대규모 인력 충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인위적으로 청사 내에서 공간을 재배 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청사 주변에 위치한 민간 건물을 임차,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따른 서류 보관실을 임차 건물로 이전하고 남는 공간을 심사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행자부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해 공간 추가 확보 승인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내년에도 만약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휴게실 공간을 개조해서라도 심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