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지재권 분쟁조정 신청 해마다 늘어

SW지재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은 지난 9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SW지재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35건에 이르며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프심위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건 미만였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02년에 18건으로 증가한 뒤, 2003년에는 25건, 올해는 11월까지만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SW산업 발달에 따라 기업간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프심위는 설명했다. 또 조정이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처리기간(평균 48일)이 짧고, 비용(평균 16만원)이 저렴한 것도 업계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프심위는 설명했다.

　조정신청 항목 가운데는 불법복제로 인한 신청이 113건(83.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과 함께 이를 해결하는 분쟁조정률 역시 높아졌다. 2002년 31.3%에 이르던 조정률은 2003년 63.6% 올해는 6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조정률은 지난부터 프심위에 별도의 분쟁조정팀이 신설되고 관련 규정개선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프심위는 덧붙였다.

　한편 프심위는 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위스테리아룸에서 분쟁조정과 알선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가하는 분쟁조정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온라인 가접수 제도’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