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무성, 소프트뱅크의 휴대폰 주파수 소송 기각 요구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가 제소한 주파수 할당 행정 소송과 관련 ‘주파수 할당에 관한 정부 방침은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은 최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 불복 소송 첫 심리에서 ‘소프트뱅크의 소송은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총무성과 소프트뱅크 간의 행정 소송은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와 관련 소프트뱅크 측은 “총무성이 주장하는 정책 방향성이 기존 사업자들을 옹호하는 것인 만큼 끝까지 싸워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