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오브콤, 주파수대역 규제 완화

　



　영국의 통신 규제기관인 ‘오브콤(Ofcom)’이 10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주파수 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통신사업자들에게 개방한다고 BBC뉴스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오브콤은 국영으로 운영됐던 영국 공공 주파수 대역 중 70%를 통신 시장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오브콤의 규제를 받았던 주파수 대역이 개방되면 통신 사업자들은 주파수 대역에 맞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파수 라이선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게 돼 영국에서의 통신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오브콤은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키 위해 이 달 말 주파수 교환 규칙을 따로 제정할 예정이다. 오브콤은 또 조만간 주파수 대역폭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브콤의 주파수 대역 규제 완화 결정은 관련 규제 당국의 과도한 주파수 규제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통신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오브콤의 대변인은 “이번 규제 완화는 주파수 대역을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지역에서 보다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브콤은 주파수 혼신이나 전파 간섭 문제 등 규제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국에서 사용되는 전체 주파수 대역 중 20% 정도는 계속 오브콤이 규제할 전망이다. 20%의 주파수가 사용되는 부문이 영국 정부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오브콤은 설명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