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재경위·관세청

　○…재경위의 관세청 감사에서는 휴대폰 복합 메모리 ‘멀티칩패키지(MCP)’에 대한 관세 추징, 들쭉날쭉한 품목 분류 및 과세 시스템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MCP 무관세화는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려 2년 전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8%의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고 과산세까지 물리겠다는 관세청의 발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조치”라고 꼬집었다.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시 동일 물품일지라도 반도체산업협회의 업체 추천에 따라 관세율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추천받지 못한 하이닉스나 삼성반도체는 전액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추천을 받은 팬택앤큐리텔 등 타 업체들은 100% 감면 혜택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품목 분류와 관세율 적용을 비난했다.

문 의원은 또 “세계 1위를 다툴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관세청이 통관 시스템을 시대적으로 사라져 가는 EDI 전용 회선 방식을 고집, 인터넷과 병행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현재 사업자인 KT-NET과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인터넷 통관망 구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