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0대 성장동력분야 박사수 급현황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인력 부족난이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추진해온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선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6T 분야 차세대 10대 성장사업에 필요한 석·박사급 핵심 인력은 올해 5520명이 필요한데 반해 인력공급은 1832명으로 3338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기 의원에 따르면 박사급 고급인력은 올해 3338명이 부족하고 2005년 4151명, 2006년 5286명, 2007년 6947명 그리고 2010년께는 1만190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공대 졸업생은 지난 해 6만7756명이 졸업했으나 취업자는 3만4703명, 지난 해엔 졸업자 6만5522명중 3만3334명만이 취업하는 등 인력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예비감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1조7000여억원, 민간에서 8700여억원 등 모두 2조5000여억원을 투입할 신성장 동력 사업의 아이템 선정을 졸속으로 추진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5월 7일부터 같은해 6월 25일까지 7주동안 각 부처의 기획안을 수렴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했으나 부처의 힘겨루기가 노출된데다 기존 산업과 신기술간의 융합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상기 의원은 “양과잉, 질부족 현상으로 인해 국가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