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희 청보위원장, 정보이용역기능방지법 제정 건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접촉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역기능방지및관리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대표 전병헌)’ 3차 정책간담회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청소년 음란물 접촉 빈도가 날로 높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인터넷 중독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제도적 보완 장치로 정보이용역기능방지 및 관리법과 정보이용복지법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또 최근 심각해지는 해외 음란 사이트 문제에 대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터넷 길목에 해당하는 라우터에 금칙어를 사용할 것 △음란물 배너 광고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강화할 것 △ISP의 관리 소홀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강화할 것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부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미, 김재홍, 우상호, 윤호중, 임종인, 조배숙(이상 열린우리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등과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강중협 정보통신부 정보기반보호심의관, 주혜경 학부모정보감시단장, 이판정 넷피아 사장 등이 참석해 자유 토론을 벌였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회연구모임이 주최하는 월례 정책 간담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수기자@전자신문, ds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