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사업자 의견 수렴...이견 못좁혀

　정부가 9월 초로 예정된 휴대인터넷(WiBro·와이브로) 허가 정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18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나 사업자 수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김동수 진흥국장 주재로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SK텔레콤, KT 등 휴대인터넷 준비사업자들을 차례로 불러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허가 정책 방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맨 처음 의견을 밝힌 하나로텔레콤은 “유선사업자 중심의 2개사를 선정하는 것이 조기 시장형성과 중복투자를 방지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예의 주장을 거듭했다. 하나로는 “WCDMA 등 주파수를 독식하고 있는 SK텔레콤에 또다시 사업권을 부여하면 안된다”면서 “정부가 여타 신규서비스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데이콤은 “사업자수는 3개가 적당하고 기존 유무선 서비스용 IP백본, 유무선망 기지국 등을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줘야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에 ‘데이콤이 LG텔레콤, 파워콤 등과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오후 진행된 SK텔레콤과 KT 역시 3개 사업자(SK텔레콤)와 유선 중심의 2개 사업자(KT)로 나뉘어져 각사의 입장을 제시했으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의 불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WCDMA와의 중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KT의 투자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 초안 수립시 3개 사업자가 효과적이라는 전담반의 의견을 미리 전제해 사업자들의 연합 가능성 등을 타진하면서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준비사업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미리 효과적인 정책안을 정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려웠다”면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이견을 제대로 수렴해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