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경제, 무조건적인 일본과의 비교는 안된다

　일본이 10년 장기 불황을 이겨내고 힘찬 기지개를 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장기불황 진입을 경고한다. 물론 일리있는 말이다. 일본 사례를 연구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대 일본 교역량이 3위이면서 만년 적자를 보는 우리로서는 분명 연구를 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너도 나도 일본을 빗대 한국 장기불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은 커녕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내수와 수출을 비교할때 내수 위주의 시장경제임이 틀림없다. 90년대 당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내수시장이 불황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다.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왔음은 당연하다. 여기에 은행의 방만한 경영이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왔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는 ‘수출입국’을 자임해오던 나라다. 수출이 70%이고 내수가 30%다. 이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수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내수 시장을 염려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경제를 기본적으로 다시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과의 무조건적인 비교는 위험하다.

　김형석·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