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정보화촉진기금의 부당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통부 산하 단체 10여명의 연구원, 과장 등이 업체와 짜고 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니 도대체 이 나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양심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심스럽다.

　나 역시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기금에 여러 번 신청해왔다. 단 한 번도 못 받았지만 저리에 세금 혜택까지 있는 기금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단연 군침을 삼킨다. 공공연히 정부 및 산하단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일이 예외적인 일은 아닌 듯싶다. 정부 기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그 세금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긴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사법적 조치가 내려짐은 당연하다.

　기술력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 가운데 정부 기금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수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내고 있지만 심사위원의 인력풀 제도나 채점 공개 등 기본적인 심사 방식이 보다 선진화돼야 한다. 금액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로비를 통해 부정하게 기금을 받은 기업들에는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기금을 따내기 위해 급조된 회사도 있다고 한다. 눈먼 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살찌우는 기업주가 다시는 이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