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임시 접속료 인상안 만든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장거리 전화사업자들의 지역전화 접속료를 최대 15% 인상하는 임시 규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 AT&T나 MCI 등 장거리 전화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1900만 개인 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전화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FCC는 임시규정은 올해 안에 영구적인 규제안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연방법원이 기존 FCC의 접속료 규제조항을 폐지하라고 명령했을 때, 지역전화사업자들과 FCC는 올해 까지는 기존의 접속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동의했었다. 이에 따라 FCC는 올해 안에 새 규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안 제정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 한해 이번에 검토중인 임시 규정이 도입된다. 이 임시규정은 FCC 커미셔너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현재 마이클 파월 FCC의장과 캐슬린 아버나시 커미셔너는 이미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마감시한은 8월4일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