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법적 이슈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논문집이 선을 보인다.
사단법인 기술과법연구소(이사장 이원웅) 산하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회장 손경한)는 지난 2년동안 각종 연구회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각종 디지털재산권 관련 논문들을 모은 ‘사이버지적재산권법’을 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논문집은 사이버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총론은 물론 △P2P 등 사이버상 저작권의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사이버상 특허의 보호 △사이버상 표장의 보호 △사이버지적재산권 분쟁과 해결방안 등 세부적인 사안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번 논문집 발간에는 학계는 물론 정보법학과 지적재산권에 정통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총 21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이버지적재산권연구회는 13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 592-0895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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