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자부 올 주요 정보화 부문 예산 다음달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될 산업자원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 부문이 큰 몫을 차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화’ 부문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정보화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가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해 부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부문에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반면 e비즈니스로 대표되는 정보화 예산은 올해 예산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정보화 예산에서 10∼20% 정도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내년도 정보화 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예상하는 등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보화 예산 왜 줄어드나=특정 부문의 예산 쏠림 현상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이 사업별 배정에서 부처별 총액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예산편성방식은 올해부터 예산처가 각 부처별로 총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처 내 협의를 통해 사업별로 다시 나누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지역균형발전 부문에 예산이 크게 반영되는데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산자부의 나머지 사업 부문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가 수년째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높은 비중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정보화 부문이 예산 삭감 대상 1순위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보화의 실적에 대한 예산처의 부정적인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정보화는 그 결과를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쉽지 않다”며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B2B·중기IT화 타격 크다=산자부의 정보화 부문은 e비즈니스로 요약할 수 있으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IT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e러닝을 비롯한 공급망관리(SCM)템플릿,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G4B)사업,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등 대부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계속 사업들이다. 이중 B2B와 중기IT화 사업은 각각 올해 예산이 200억원으로 다른 정보화 사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다. 또한, 촉진과 기술 부문의 예산은 각각 60억원대로 비중이 높았다. 표 참조
산자부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처에 신청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 대비 10∼15% 가량 늘려잡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e러닝 사업 예산도 올해에 비해 약 10배 많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부부 내에서조차 예산 규모가 큰 정보화 사업의 삭감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증액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대상 기업에 직격탄=산자부의 정보화 사업 예산 가운데 80% 가량은 프로젝트에 따른 전자상거래나 중소기업에 2∼3년간 직접 지원된다. B2B 전자상거래 사업도 올해 200억원의 예산 중 170억원이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상 업종에 지원됐다. 중기 IT화 사업도 솔루션 지원 등의 형태로 직접 집행되고 있다.
계속 사업의 특성상 내년도 지원 대상 기업들과 지원 규모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는 자금 지원을 대비해 온 사업주관기관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예산확충을 전제로 전문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들어 정보화 예산 축소설이 급속히 퍼지면서 대상 기업들과 산하 기관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산자부의 지원 업종으로 선정돼 2년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온 한 e마켓플레이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도 자금 지원을 약속해 전문인력을 크게 늘려왔는데 예산 사감을 이유로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산자부가 수년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보화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