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IT 조달 지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컴퓨터 시스템 구매 등 IT관련 정부 조달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올해 관공서 조달부터 적용되는 이번 지침은 최첨단 기능을 어느 정도나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지,고장난 관제 시스템의 복구 시간을 사전에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지 등 IT 서비스 기능이나 품질의 평가 기준을 계약 시점에서 명확히 하고 조달 가격의 결정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납입 실적이 있는 대기업이 주도해 온 정부 조달 시장에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지침은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발주자인 관공서와 수주자인 기업 사이에 △평가 대상이 되는 서비스 항목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또 납품 후에는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가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 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서비스 목표나 기준 등이 명확해져 종래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얘기됐던 목표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제하는 부당한 처사가 없어지고 기술력에 따라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