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委 `2003정윤리백서` 발간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음란스팸차단 소프트웨어인 ‘음란스팸잡이’를 총 25만건 무료 배포한 결과 배포 대상자의 음란스팸 메일 수신 건수가 2003년 3월 하루 35통에서 지난 11월 9통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윤리위의 주요 활동 및 성과, 불법·유해 정보 유통 현황,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종합 지침서인 ‘2003년 정보통신윤리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윤리위는 음란스팸잡이 보급 외에도 △대대적인 ‘e클린 코리아’ 캠페인 전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원 가입을 통한 아동포르노 등 유해정보 차단협력 487건 처리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 강화로 전년대비 117% 증가한 4217건 상담 등을 주요 실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날 백서와 함께 발간된 ‘2003년 정보통신윤리 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가 심의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7만9134건으로 전년도 심의 건수인 3만2221건에 비해 무려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건수도 지난 2002년 816건에서 3524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백서에서 △인터넷 중독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교육운동 실시 △공교육장의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의 (02)3415-0121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