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행자부 전자정부국 기대

　정부조직법 통과 후 전자정부 주무부처로 탈바꿈하기 위한 행자부의 발길이 분주하다.

　행자부는 지난 2월 4개과로 구성된 전자정부국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각 과에서 차출한 6명으로 전자정부지원팀을 긴급 구성,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행자부와 정통부간 직제협의 및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다 가는 전자정부지원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보화촉진기금 조기집행을 위해 한국전산원과의 협약 체결을 서두르며 전자정부 과제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두루는 모습도 보인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해부터 전자정부국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통부가 추진중인 법안과 일부 중복될 여지를 남기고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해보이기는 하지만 취지는 바람직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조직·인력·자원에 대해 관리원칙 및 체계 등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내용만 봐서는 전자정부 총괄부서답다.

　전자정부 관련 기능의 이관을 두고 정통부와 벌이고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양보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사실 전자정부 업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탄생 이전까지 행자부의 몫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래 우리 것’이라 우길만도 한데 의외로 점잖다.

　그러나 행자부에 대한 안팎의 목소리가 모두 이처럼 상냥한 것만은 아니다. 원칙에 매달려 추진력에서 정통부에 못미친다. 기업체와의 협력이나 이슈 발굴에서 뒤진다 등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자정부를 부처업무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가장 많다.

　실제로 전자정부국 신설 이후에도 행자부의 모든 관심은 오직 4·15 총선거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한 부처에 국이 새로 신설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감안하면 너무 대접이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물론 전자정부는 구호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처에서도 관심과 애정 없이 성공하는 사업은 없다. 미래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전자정부국의 일에 행자부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전자정부 사업이 행자부로 이관돼 오히려 형편없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컴퓨터산업부·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