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스팸 법령 위반혐의 하이피터치서 첫 소송

　미국에서 반스팸 메일 법령인 ‘캔 스팸 법령’이 시행된 지 2달여만에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다고 와이어드 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ISP업체인 하이퍼터치사는 최근 밥빌라닷컴(Bobvila.com)과 마케팅 관계회사인 블루스트림 미디어를 캔스팸 법령 위반혐의로 고소했다.고소장에 따르면 블루스트림 미디어는 접속(contact) 정보가 없는 e메일 광고를 보냈으며 e메일 수령인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머리말 정보를 위조했다.캔스팸 법령에 따르면 모든 e메일 광고는 근거가 확실한 머리말과 접속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캔스팸 법이 영향력을 갖기에는 취약하다”며 “그것은 스팸에 대해 더 엄격한 주 법을 무효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이퍼터치의 조 와그너 사장은 이런 비판에 공감하면서도 “법은 ISP 업체들이 스팸에 대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희기자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