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일 정부에 3G 주파수 할당 ‘공정한 주파수 할당` 요구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일본내 3세대(3G) 휴대폰 신규 진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게 ’주파수 할당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규제개혁 협의’ 비공식 회견에서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3G 상용화 실험이 일본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기업에게도 공정한 주파수 할당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일본 3G 신규 시장은 지난해 12월 총무성이 별도의 작업반을 설치, 검토를 개시한 상태로 현재 비어있는 주파수대(2010∼2025㎒)를 개방한다는 게 총무성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소프트뱅크, NTT커뮤니케이션 등이 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상용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도 일본 업체와 손잡고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미 정부의 지적은 자국의 몇몇 통신업체들이 일본내 ADSL 관련 업체인 이(e)액세스와 제휴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과 전파 혼선을 이유로 실험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나서 자국 3G시장에 미국 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면서 “전파의 혼선 때문에 실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