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퀄컴 CDMA 로열티 횡포 분통

　우리나라 통신기술의 자랑인 CDMA기술과 관련해서 퀄컴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독점적 지위를 내세운 퀄컴사의 횡포가 도를 넘어 우리나라 업체들의 로열티 재협상 요구를 무시하고 중국과 합작으로 설립한 현지 생산법인까지 중국업체보다 3%나 더 높은 로열티를 받아왔다니 한국은 퀄컴의 봉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감한다.

　그동안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CDMA기술의 테스트시장으로써 퀄컴의 고속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으나 퀄컴측은 오히려 배타적 로열티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과 약속한 최혜 대우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당연히 휴대폰 산업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우리 업계가 똘똘 뭉쳐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할 일이다.

　그러나 또 한가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가 자랑해온 CDMA가 한국의 고유한 기술이었다면 이처럼 명백한 약속 위반과 부당한 대우에도 눈뜨고 당해왔을까. 결국 우리가 이처럼 퀄컴사에 끌려 다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기업들이 남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손쉽게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소망하는 2만달러시대로 진입하려면 외국에서 개발한 기초기술을 재빨리 상용화하는 1만달러 시대의 ‘단기 과학기술’만으론 어렵다. 이번 퀄컴과의 분쟁을 계기로 우리기업들도 핵심기술분야에 조속히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배우진·양평구 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