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분야별 유해매체물 심의건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03년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는 현재 국내 인터넷상에 떠도는 불법, 유해 정보 수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음란 정보의 경우,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 2002년에 1만8941건이었던 심의 건수가 4만9482건으로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이제 막 시작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감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해정보 유통 심각=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물론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해외 한글제공 도박 및 음란 사이트,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 등 전반적인 통계 수치가 2002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는 총 7만9134건 중 경고·내용삭제·이용해지 등 시정 조치로 이어진 건수가 1만8031건에 달했다.
또 해외 한글 제공 도박 및 음란 사이트는 도메인과 IP 차단 요청이 각각 505건, 767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서는 피해 내용별로 명예훼손 1916건, 성폭력 557건, 스토킹 95건, 기타 1649건을 접수해 상담 또는 신고했다.
◇급증 배경 및 대응=정보통신윤리위는 이같은 심의 및 시정조치 건수 증가에 대해 우선 ‘불법 유해 정보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유통되는 정보의 종류와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통계치는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2배 가까이 충원하고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감시 기능이 그 어느 해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유해 정보의 증가에 따른 적발 건수 증대와 함께 불법 정보 유통에 대응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됐다. 윤리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해외 음란, 폭력 정보 등급 DB는 지난해 3만9035건을 포함해 18만3001건이 구축됐다. 윤리위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중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소프트웨어도 지난해 9만9594건을 포함 총 27만1421건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인 ‘인터넷119’를 통한 신고도 갈수록 활발해져 지난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 건수가 1만428건인데 비해 인터넷119를 통한 신고는 6만8706건에 달했다.
◇전망=이처럼 다각도로 예방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모바일은 물론 신종 수법을 동원한 불법 사이트가 판을 치면서 강제 규율과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적발되는 사례들은 건수도 늘어났지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산하 기관의 감시만으로는 무리가 있는 만큼 기업과 사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마인드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청소년, 교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3만7860건의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