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전산망 오류 빈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면허증 발급 등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전산시스템이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복구에 필요한 실시간 백업장치나 전문요원, 대응체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같은 미비점 때문에 우리나라 기간전산시스템의 장애율이 선진 조사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표준 장애율보다 6∼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 22개의 37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시스템이 지난 한해동안 월 1.5회의 오류가 발생, 월 평균 30여분 동안 대민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장애율은 가트너그룹이 국가전산시스템의 표준 장애율로 내세운 연간 52분에 비해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전산시스템은 기본 설비나 관리는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 발생시에 필요한 이중화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등이 특히 부족하며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와 전문요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40여일간 면허증, 주민등록발급 등 국가행정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2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점검기간이 짧았던데다, 일부 기관이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기관별 장애율은 발표되지 않았다.

　강중협 정통부 정보기반심의관은 “국가 기간전산시스템에 대한 정보화는 상당히 많이 진척됐으나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화 센터나 원격지백업센터 등이 미비하고 전문 요원이 부족했다”며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만들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