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화물정보·전자문서 표준화 등 추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 로드맵 정부가 수출입 통관 물류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3일 서울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입 통관 물류 시스템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크게 △국가 물류 정보망 구축 △통관 소요시간 단축 △공항만 허브화 등 3개 분야 36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초일류 세관 3개년 계획’의 2차년도 역점 과제인 이번 사업을 통해 물류처리 절차 및 정보망 구축 등 세관의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 물류 정보망 구축=인터넷 통관 시스템 구축과 수출입 물류망의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8개 분야의 물류망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인터넷 통관 시스템 구축의 핵심 사업인 싱글 윈도우 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 그동안 각 부처별로 별도 신청해야 했던 수출입 신고 절차를 한번의 세관 신고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자 신고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올 4분기부터 수출입 화물 시스템의 전자 문서 항목을 표준화하고 화물 정보 일괄 정정 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화물 처리단계별로 중복 수행해 온 정정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 온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바코드 체크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세운송 차량의 정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실시간 화물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화주들에게 입항부터 통관까지 전체적인 화물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업체와 세관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해 온 전산 시스템을 올 4분기부터 통합 운영키로 했다.
◇통관 소요 시간 단축=현재 우리나라 수입 화물의 입항에서 반출까지 걸리는 화물 처리 시간은 9.6일로 세계 무역 경쟁에서 뒤쳐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 처리 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5일 이내로 절반 가량 단축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3분기부터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만의 24시간 통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후된 하역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또 운송·반입 단계에서 바코드 등을 통한 실시간 반출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업체가 세관을 대신해 보세화물을 자율 관리할 수 있는 보세화물 자율 통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세구역 장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공항만 터미널은 3개월로 단축하고 PDA 등 과학검색 장비를 이용해 신속한 수입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4분기부터 공항만 지역의 통관 완료 물품에 대해서는 15일내 조기 반출토록 하는 등 수입 화물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항만 허브화=1분기부터 공항·부두 환적시 보세 운송 절차를 없애 환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구역 내 환적화물 보수 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돼 온 관세 자유지역과 자유 무역지역을 3분기부터 통합 운영하고 종합보세구역의 기능을 기존 보관 등 단일 기능에서 전시 및 판매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모델로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부산과 인천, 광양 등 3곳에 불과한 관세 자유 지역도 2분기부터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