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 TV 재송신정책` 어떻게 돼가나

　지상파TV 재송신 정책을 놓고 방송위원회가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해 결정해야할 지 고심중이다.

방송위는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지역방송협의회를 대상으로 채널정책 토론회를 열어 각 매체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매체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매체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이달안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방송위는 SO의 지상파TV 동시재송신과 위성방송의 지상파TV 동시재송신에 대해 각 매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뿐 아니라 이 정책 현안이 지역방송의 보호 및 활성화와 유료방송간의 공정 경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지상파방송사 내부에서도 중앙 지상파방송3사와 지방MBC, 지역민영방송사간 입장이 달라 우선 이들의 의견조율이 재송신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앙 지상파방송3사는 권역별 재송신을 전제로 SO와 위성방송의 지상파TV 동시재송신을 찬성했다. 지방MBC 역시 권역별 재송신을 찬성했지만, 지역민방들은 SO의 지상파TV 재송신을 의무화해야 하나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스카이라이프가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통보한데 대한 책임 및 해명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협상 요청을 해온다면 협상 재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상헌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SO의 지상파TV 의무재송신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위성방송 역시 안정적인 재송신 여건만 보장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이같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장과 지역방송의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권역별 재송신 허용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SO측은 경쟁매체인 위성방송이 전국 단일사업자일 뿐 아니라 SO의 디지털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SO의 권역별 지상파TV 의무재송신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TV 재송신이 가능한 SO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위성방송의 권역별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위가 이같은 유료방송의 공정경쟁에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SO와 위성방송의 재송신 정책을 단계적으로 차등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양 매체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우선 SO의 지상파TV 의무재송신을 강제하고 SO의 디지털 전환이후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는 일단 사업자간 이견조율에 노력하겠지만 언제까지 이 현안을 미룰 수만은 없다”며, “사업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정책방향을 설정, 이달안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