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스팸메일 강력 규제" 촉구

　유럽연합(EU)은 현재 유럽내 모든 e메일의 50% 이상을 스팸메일이 차지하고 있다고 규정, 이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가들에게 새로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부는 “컴퓨터 업계는 스팸메일 문제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회원 국가에게 상업성 스팸메일 금지법을 충실히 따라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기업·정보사회 분과의 에르키 리타넨 위원은 온라인 범죄와의 전쟁에 국제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입법만 했다고 해서 스팸메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회원국가의 협조를 부탁했다.

　EU집행부가 회원국가에 요청한 새로운 조치에는 △경찰과 관련 집행기구에 스패머(spammer) 추적과 기소권을 강력히 부여할 것 △소비자에게 스팸 방지법, 필터와 컴퓨터 보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것 △사전 동의를 받아야 상품성 e메일을 보낼 수 있는 ‘e메일 마케팅 법’에 따라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U집행부는 최근 1만5000여개의 스팸메일에 대해 40만크로네(8만4000유로)의 벌금형을 내린 덴마크 사례를 들며 스팸메일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