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8조3000억원 확정

　국회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118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정부 원안인 117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두차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 예산보다 0.2%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순증한 것은 지난 75년이후 29년만에 처음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농어촌지원 7541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397억원 △국방 2744억원(이라크 파병 2000억원 포함) △산업·중소기업 2358억원 △교육·문화 1051억원 △선거공영제 1000억원 △국채이자 1475억원 △사회복지·실업대책 834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비 지원 1000억원 △기타 1266억원 등이다.

　특히 예결위는 공적자금상환 관련 예산 1조9000억원을 내년까지 기금에서 충당하고 2005년부터 일반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편성됐던 FTA 관련 농촌 지원비 6318억원 가운데 핵심사업비인 5842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항목을 조정했다.

　<김용석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