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등에 공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제5차 신상공개를 집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 및 범죄사실 요지를 담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과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이 다섯번째다. 특히 이번 공개는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제기된 위헌시비에 대해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후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승희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티켓다방 업주 등 성매매 알선범에 대해 얼굴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 제도개선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는 계도문과 함께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범죄 현황과 지난 11월 처음 실시한 ‘저위험군 성매수자 대상 교육실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