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보건·진학 등 3개 영역
사진;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이세중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무·학사업무와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의 운영방식이 결정됐다.
지난 1년간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극심한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 운영 방안과 관련, NEIS 통합 서버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는 시·도교육청 및 민간업체가 하는 방식(IDC:인터넷데이터센터)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리·운영을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IDC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날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일일이 서버를 구축할 경우 추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 학교는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 서버를 구축키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학교별로 독립된 서버를 운영하자는 전교조 주장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서 서버를 통합관리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절충된 것이다. 이는 서버를 학교에 두기 때문에 학생정보가 학교 바깥으로 유출될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서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NEIS에 비해 인건비가 절감되고 정보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교육부와 전교조간 이견을 보인 그룹별로 서버를 통합 관리할 학교의 규모와 통합 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 학생들의 정보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운영 방식은 그동안 서로 다른 주장을 해온 이해 집단들의 요구를 절충했다는 점에서 시행 자체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려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