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PG업계에 지불결제 차단 요청
전자결제서비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음란포르노 사이트 차단에 활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글 포르노 사이트의 국내 유입 차단과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불결제서비스를 차단키로 하고 이를 지불결제대행(PG)업계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매월 해외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명단을 PG업체들에 배포,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맺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국전자지불포럼 조영휴 사무국장은 이번 정통부 요청에 대해 “포럼 회원사들인 PG업체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달부터 매달 음란사이트 주소를 배포해 업계 차원에서 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해외 음란사이트들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결제서비스를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동안 캐나다, 미국 등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포르노 콘텐츠를 불법 운영하는 사이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IP를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IP 주소를 계속 변경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 관계 당국이 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같은 해외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유료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을 통해 많은 외화가 유출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지불된 금액은 올들어서만 최소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국 음란사이트 단속을 위해 전자결제서비스 차단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