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스팸 메일 발송 혐의 첫 구속

사진; 버지니아 검찰청장 제리 킬고어(가운데)가 1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AOL 본사에서 버지니아주의 스팸방지법에 따라 처음으로 불법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한 두사람을 구속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스팸메일 발송을 중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버지니아주가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한 두 사람을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구속했다.

　버지니아 검찰은 회신 주소 등 발신자 정보가 명확치 않은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한 제레미 제인스와 리처드 루토스키 2명을 구속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투자유치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타 제품 판매를 위한 e메일 수십만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4월 회신 주소를 허위 기재하거나 해킹을 통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를 중죄로 인정하는 강력한 스팸메일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위반자에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스팸메일과 관련된 수익 및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1일 발효됐으며 스팸메일 발송자가 실제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최고 5년의 징역형과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 의회는 최근 발신 정보를 허위 기재한 스팸메일 발송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캔 스팸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