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7년까지 3663억 투입
오는 200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민원업무가 전면 무방문 서비스로 전환된다. 또 휴대폰과 PDA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이동중에도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한 주민 맞춤식 이동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247억원, 2005년 724억원, 2006년 1185억원, 2007년 1455억원 등 향후 5년간 무려 3663억원의 자금(국비, 지방비, 기금 포함)을 투입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 다음 주말경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지방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결과를 기초로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유관기관간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합한 양방향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무기획, 의회, 법제, 복지여성, 경제통상, 도시계획 등 자치단체 전분야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연계 민원 처리, 보고통계자료, 정책기초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포털행정처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방화,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정부 이관에 대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따라서 전자지방정부가 구현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제고되는 동시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연계가 원활해져 범국가 차원의 전자정부의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 맞춤식 이동서비스가 구현됨으로써 전자정부가 지향해온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이른바 3A(Anytime, Anywhere, Anydevice)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완료되면 자치단체의 주민편의성 증대로 인해 연간 1조5200억원의 행정비용의 절감은 물론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정보공동활용으로 5년간 1조156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