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등 `총괄조정기구` 운영에 부정적
중소기업청이 의견제출을 요청한 ‘중소기업정보화촉진 추진전략’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거친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추진전략’을 기업정보화 유관부처인 산자부·정통부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이달중 중기특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기청은 산자부와 정통부에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정통부는 중기청 추진전략의 핵심인 ‘중소기업정보화총괄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늦어도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인 ‘중소기업정보화촉진 추진전략’이 심의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자부는 중소기업정보화사업이 부처(청)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꺼려 대외적으로는 중기청 안을 정면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이미 기존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산자부차관이 위원장인 전자거래정책협의회가 있는 만큼 새로운 총괄조정기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을 산업전체의 정보화정책과 별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절충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도 대외적으로는 중기청안이 ‘정통부사업을 대체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반대 의사는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내 사업들이 총괄조정기구에 의해 구속받을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중기청 안이 중기특위에 의해 확정되면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 아이템별 정통부 검토의견을 정리해 놓고 있다.
중기청 경영지원국 정보화지원과 이종대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의견서를 전달받지 못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산자부·정통부 실무책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공청회도 거친 만큼 ‘중소기업정보화촉진 추진전략’의 중기특위 상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총괄조정기구의 운영은 부처 업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정보화와 관련된 부처(청)간 협력을 끌어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