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사들 "비용 더 들고 자원 낭비" 반발
건교부가 지난달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품과 시스템에어컨을 ‘플러스 옵션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자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가전사들은 이를 위해 최근 건교부에 “건축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냉매배관 및 전기통신설비를 요하는 시스템에어컨과 홈네트워크 제품을 플러스 옵션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네트워크 제품과 시스템에어컨은 CDMA방식 휴대폰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게다가 건축공정이 끝난 뒤 시스템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3∼4배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빌트인 가전 시장은 수주액 기준으로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1조원, 2005년에는 2조원, 2007년에는 5조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플러스옵션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현 시점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신 건교부 사무관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옵션제 품목으로 지정하는 당초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스템에어컨, 홈네트워크 제품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특수아파트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가전·위생·가구제품을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 기본사양만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