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 산업별로 주관부처가 결정되고 중복투자와 혼선을 없앨 종합 조정기구도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업무 조율 회의를 열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계획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업무 조율 문제 등을 협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디지털TV,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스, 디스플레이 등 부처별 업무계획이 중첩된 분야에 대한 업무 조율을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술 융합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부기술 단위보다는 10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동시에 기존 산업을 IT·BT·NT 등 신기술과 접목해 고도화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입장과 함께 △정부역할의 적정범위 △종합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기업 역할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 개편 등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체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뚜렷한 주도부처 없이 정통·과기·산자 등 3개 부처가 각각 민간중심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드러난 과열 경쟁·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종합조정기구가 설치돼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되는 등 부처간 업무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차세대 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참여정부 최대 현안인 만큼 부처간 혼선이나 중복보다는 상호 협력투자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산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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