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차세대 성장동력 역할분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차세대성장동력산업 토론회’는 그동안 부처간 갈등을 빚어온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아직 부처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이달중 나올 조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종합조정기능의 필요성, 성장동력 산업별 역할 분담 및 기존 산업의 고도화 적극 추진 등이다.

　◇종합조정 필요성 공감=이를 위해 가진 이날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8월의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 “부처간 갈등과 영역다툼이 있어 성장동력이 쉽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지만 일부 부처간 불협화음은 현실로 드러났다. 대통령 주재하에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계획의 부처별 추진상황과 부처간 업무 조율 문제 등을 협의, 중복투자 우려와 혼선을 없앨 종합조정기구를 통해 성장동력산업별로 주관부처를 결정키로 가닥잡았다. 현재로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망라한 종합조정기구 설치가 유력하다. 특히 그간 뒷전이었던 과기자문회의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별 주관 부처 선정=이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세부적인 기술 단위보다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별로 주관부처를 결정키로 했다. 산업별로 2개 또는 3개 부처가 나눠 육성토록 한 기존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역할 분담을 더욱 힘들게 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0대 산업별로 어떤 부처가 주관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현재로선 그간 제출된 실행 계획을 바탕삼아 더 효율적으로 일할 부서에게 일이 맡겨질 전망이다.

　◇전통산업 접목도 강조=청와대는 구체적인 조정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마리는 나왔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동시에 기존 산업을 IT등 신기술과 접목해 고도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정통부와 산자부의 역할 분담 방향으로 해석됐다. IT관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정통부가 주도권을 갖고 산자부는 다른 비IT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에 주력하는 구도다. 정통부가 줄곧 전개해 온 논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산자부가 해온 기존산업 고도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통부 역시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차세대성장동력에 대한 조기 조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업무조정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간 전반적 영역 조정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기술 차원의 영역 조정을 관장하면서 역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추진체계로 잡음이 많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민간의 몫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경쟁국과의 통상마찰을 가져올 것”이라며 “산업화는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초기술 개발, 표준화, 제도개선 등 인프라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