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성적’매긴다

　내년초까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성과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진다.

　기획예산처는 202개 정부산하기관의 올해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을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종합 점검·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예산처는 이 결과에 따라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2005년도 예산편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며 올해초 각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해 추진중인 ‘조직·인사합리화’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 5개 분야 2311개 자율 경영혁신과제가 대상이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은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를 단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컨설팅과 회계법인, 시민단체, 언론계 경영혁신 및 평가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점검·평가를 위해 202개 정부산하기관을 기관의 성격별로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기금관리·보험금융기관, 산업진흥·교류문화기관, 검사검정·공익단체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기관 유형별로 경영혁신과제 선정의 적정성, 과제의 난이도, 이행 충실도 등도 종합 평가하게 된다. 또 각 산하기관이 지난 5년간 추진한 경영혁신 추진실적도 점검해 과제선정의 적정성을 판단키로 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평가 대상과제는 △조직·인사합리화 분야(339개 과제)에서 임직원 성과연봉제 실시, 팀제 도입·운영,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예산운영 적정성 분야(321개 과제)에서 연월차수당 누진율 폐지, 과다한 사내복지기금 출연 억제, 퇴직급여충당률 제고 △일하는 방식 및 경영효율화 분야(648개 과제)에서 고객참여센터 구축,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서비스 헌장 내실화, 경영공시 △책임경영체제 및 성과관리시스템분야(285개 과제)에서 이사회 의사록 완본 공개, 임직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경영평가 지표 개발 및 보안 등이다.

　이번 평가는 종전의 부처별 평가 중심에서 기관의 성격을 감안한 기관 유형별 상대 평가로 전환했으며, 서면심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심사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또 쉬운 과제만을 선정하는 경향을 감안해 과제 선정의 적정성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2005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상의 인센티브와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