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우체국예금보험법 등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김희선·조한천·엄호성 의원, 정부발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에 올려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예금자금의 유가증권 매입범위를 넓히고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운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예금보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 개정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남궁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의 예금·보험에 대해 일반금융계의 저항이 있는 가운데 본격 금융에 진입할 경우 금융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현 의원(민주당)도 “안정성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우체국예금의 기본취지인데 파생상품 운용 범위를 확대하면 상당한 위험성이 드러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자금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되도록이면 위험회피(헤지)수단으로 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금리가 내려가 예대마진이 떨어지고 간접투자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커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인터넷 주소자원을 직접 관리한다는 인터넷 주소자원법에 대해서도 “민간의 역할을 차단하고 정부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IPv6 등이 나오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관건”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정부가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심사키로 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위는 성원이 안돼 30분 늦게 개회하고 7명의 의원만이 질의에 나서 총선을 앞두고 김빠진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