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삭감` 과기계 반발 확산

　국회가 정부출연금의 지원편성 기준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내년 출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 및 출연연 관계자 등이 국회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산업 및 공공기술 연구회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내년 출연금 기업 회계 기준 산정은 출연연구기관의 육성취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기관 규모가 크고 응용기술 개발 건수가 많을수록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아 가용재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용재원이 많다고 출연금을 줄인다면 어느 기관이 기술이전으로 ‘돈벌이’를 하려 하겠느냐”고 밝혔다.

　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 기획부장단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예결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출연금 산정에서 기업회계 기준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출연연을 대표해 전자통신연구원(ETRI), 항공우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의 기관장 4∼5명도 당초 오는 26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찾아 출연연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일단 일정을 미뤄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장들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는 대로 국회 방문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출연연 예산삭감 반발 사태는 국회가 정부출연금의 편성 기준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연연이 예산삭감으로 인해 기관고유사업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촉발됐다.

　연구회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까지 출연금 삭감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일단 예결위의 해당 국회의원들이 출연연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