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스팸메일 규제 관련법 개정 필요

　얼마 전 황당한 스팸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사실 스팸메일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는 심각하게 저질로 변하고 있어 안타깝고 분노마저 인다.

　정부 당국은 불법 스팸메일 공해에 대한 법조항 강화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음란메일을 비롯 불법 메일이 난무함은 허공의 메아리로 들릴뿐이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스팸메일 퇴치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메일 건당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도 법을 대폭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어려운 일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불법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더욱 발전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스팸메일 발신자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메일을 보내는 당사자나 업체 역시 이러한 불법 스팸메일과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스팸메일 등을 무더기로 발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고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중앙서버에서 스팸메일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 박동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