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 포럼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포럼’이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소장 김성태) 주최로 2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 및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새로운 지방전자정부 추진 전략들이 발표된다.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이번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포럼’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UN 및 미국행정학회 지원아래 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GePeGi)와 미국 뉴저지 럿커스대 전자정부연구소(EGI·소장 마크 홀저)가 공동 실시한 ‘세계 100대국가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와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 결과다. <본지 11월 17일자 1·3면참조>

　이번 평가는 국가나 중앙부처가 아닌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city)’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시민참여, 정보보안, 온라인서비스, 이용성, 콘텐츠 등 시민을 주체로 한 대국민서비스 중심의 92개 문항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평가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했다.

　세계 100대 도시에서 서울이 73.4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66.57)·싱가포르(62.97)·뉴욕(61.35)·상하이(58.0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로마, 오클랜드, 예루살렘, 도쿄, 토론토 등도 10위권에 랭크됐다. 아시아 국가들이 10위권내에 6개국이나 포함돼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고 북미 2개국, 유럽 1개국, 대양주 1개국이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는동일한 `전자정부 평가 지표`로 서울을 제외한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6개 광역시, 9개 도)의 전자정부 수준도 평가했다.

　그 결과, 종합순위 1위는 부산광역시(67.98점)가 차지했으며 2위 경상남도(65.40점)에 이어 대전광역시(65.33점), 인천광역시(65.04점), 전라북도(64.76점)가 그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와 도(道)의 종합평점 평균은 각각 56.98점, 50.44점으로 광역시가 더 높은 수준이다. 또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세부 항목별 전자정부 수준에서 가장 발전된 부분은 유용성 부문인 반면, 가장 취약한 부문은 정보보안 부문으로 나타났다.

　◇ 전자정부 평가의 활용 및 시사점=이번 전자정부 평가는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세계 주요 도시의 전자정부 수준을 직접 비교·분석한 최초의 평가 연구로 각국의 전자정부 정책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방향 수립에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서울이 세계 100대 대도시 가운데 전자정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고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총점 평균(53.12점)도 세계 상위 15개국의 종합 평균인 52.85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한국의 전자정부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이 입증됐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중 80%가 e메일 질의에 응답하고 이 중 91%가 3일 이내에 곧바로 회신할 정도로 유용성 및 서비스 부문은 뛰어난데 반해 프라이버시 부문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보안 정책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