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시장개혁 로드맵안` 재검토 요구

　재계가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9일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의 문제점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투자를 볼모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출자총액 규제와 지주회사 관련규제를 풀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모습을 로드맵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정부가 소유지배 괴리도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동원해 출자총액규제를 계속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현실과 맞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인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면서까지 기업지배구조문제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지배구조는 개혁조치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외국인 투자가나 시민단체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감시활동이 궤도에 올라 있으며 특히 지배구조 평가점수가 2001년 17점에서 올해는 38점으로 올라서는 등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시장을 개혁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람직한 시장경제 로드맵의 기본방향 규제가 폐지돼 기업이 투자 등 경쟁력 강화활동에 전념하고 그 성과로 주주배당을 늘리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시장 본연의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자총액규제와 지주회사 설립규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더라도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현 단계에서는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하더라도 시장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시장발달에 맞추어 정부의 통제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의측은 “우리 기업들은 해외의 거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여념이 없으며, 주주를 비롯한 시장주체들도 세계적 초우량기업들이 많이 나와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 정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