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상수지 흑자 증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최근 경상수지 흑자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1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80억달러 내외를 예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16일 ‘경상수지 흑자 지속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른바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성장 잠재력 약화 △고용사정 악화 △원화절상 압력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장 잠재력 약화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용 자본재의 수입증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원은 “장기간 투자부진으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배보다는 성장에 두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