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은 굴뚝산업, 서비스산업과 함께 3위1체로 육성하라!”
정부가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성공조건 6가지를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윤 수석연구원은 “성장동력 발표후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처한 현실과 수준 그리고 글로벌 대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성장동력과 서비스·전통산업의 동반 성장=성장동력산업, 굴뚝형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3위 일체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성장동력은 활력 부여 및 신분야 돌파의 선봉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은 성장동력 발전에 필요한 수요, 인프라, 인력,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산업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구사=산업별 수준, 국제 위상 등을 감안해야 한다.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의 경우 공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기술, 연관산업,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하며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은 연관산업, 표준화, 마케팅력 등을 고려해 시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은 수요발굴, 표준화, 기술개발을 적절히 조화시켜 신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 확보=개별 산업 육성이 아닌 연계성이 높은 사업분야를 묶어 전후방 산업의 동시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소프트웨어 등 핵심부품을 우선 육성해 타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 형성에 나서야 한다. 이와함께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해 추진방법, 목표 그리고 대상 조정 노력이 요망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FTA 등 무관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로의 주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아울러 해외 고급인력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경쟁력 수준과 시장형성 시기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며 아울러 상호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서 신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산학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국가적 의지 결집=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열정을 한 방향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성공사례를 조기에 만들어 긍정적 경험과 자신감을 타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에 힘써야 한다. 이공계와 지식서비스 인력의 양성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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