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 대안…규제 완화 등 필수
‘e매뉴팩처링’이 제조업 공동화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앞서 산자부는 최근 e매뉴팩처링이 기업의 기술 및 생산력을 확보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며 ‘e매뉴팩처링 추진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 바 있다.
e매뉴팩처링은 국내외 산업 인프라를 온라인 환경에서 연결, 기획·개발·설계·구매·생산·서비스 등 모든 공장 업무프로세스를 IT기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산업 모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자부의 이같은 정책은 관련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러가지 도입 효과=산자부는 e매뉴팩처링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내부적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산업내 협업망 구축을 통한 기술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상당수가 특별한 기술없이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e매뉴팩처링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이룩하면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젊은층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e매뉴팩처링을 통해 정보화를 이룩한다면 구인난은 해결될 수 있으며 이것은 청년실업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대책은 아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e매뉴팩처링 정책이 미봉책에 그칠뿐 제조업공동화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단순히 인건비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녔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는 각종 지원을 제공받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원의 김재윤 연구원도 “기업의 해외진출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여러요소가 복합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e매뉴팩처링 시스템을 갖춰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해외이전을 위한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필수=e매뉴팩처링의 도입·확산이 산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이뤄질 경우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산업계 전반에서 e매뉴팩처링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진대 심기태 교수는 “e매뉴팩처링은 산업계에 속한 기업들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의미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