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등 유인책 제시로 투자붐 유도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 연내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WCDMA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그간 일정대로 투자만 종용했던 방침에서 한걸음 나아가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WCDMA 투자 붐을 북돋울 것인 지 귀추가 주목됐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WCDMA 조기 확산을 위해 서비스 초기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통부는 또 기존 cdma 2000 1x EVDO서비스와의 차별화하기 위해 텔레매틱스·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등 부가통신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개인 용도가 아닌 기업사용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정통부는 특히 최근 육성중인 IT신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해 2GHz 대역의 주파수 망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찾아 제시할 방침이다. SIM카드 등 GSM계열에서 표준화한 신용카드 기능 등 부가기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모범 사례 등을 교육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WCDMA서비스가 본격화하려면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WCDMA는 텔레매틱스, ITS 등 상업성을 띤 부가서비스가 연계돼 확산될 것으로 당초 기대됐으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새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지 않고 기존 고객에 대한 추가 서비스만을 제공하려 해 수익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IMT2000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중이며 가능하면 서비스 초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수익성이 없다고 불평만할 게 아니라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지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