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게임업계, 등급분류 기준 갈등 양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게임업계 간 갈등의 폭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영등위와 게임업체간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지난달 30일 영등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6일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업계측 의견을 문화관광부와 영등위측에 공식 전달했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소속 60여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 CEO들이 발표하고 제출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성명서’는 △일방적인 심의기준 변경 철회 △등급분류 과정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확대 △ 등급보류 및 이용불가제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결 △민간자율등급제의 조속한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영등위의 기자간담회에서 영등위 온라인게임분과 소위원들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심의강화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명현 영등위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소위원장은 “앞으로 사전 심의뿐만 아니라 사후심의도 강화해 선정성, 사행성이 드러난 게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게임포털 등 간접충전 방식의 도박성이 드러난 게임에 대해서도 도박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원회가 NGO위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NGO위주로 구성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해 산업적 측면에 대한 접근을 기대하고 있는 게임업계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