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ERP 등 생산성향상 시설에 세제지원 확대돼야"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시 세제지원이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6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건의’를 통해 “주 5일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비용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설비를 확충하는 등 생산성향상시설 도입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이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우주는 동시에 투자촉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는 기업이 ERP시스템, 전자상거래설비제조업, 첨단기술설비 등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10%에서 7%로 하향돼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수도권투자에 대해서도 제외됐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에어컨(16%), 골프용품(20%), 레저용품(20%)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저한세율 인하(15→12%)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7→10%) 등도 함께 요청했다.

　대한상의측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수준은 2000년 이후 3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며 “기업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